페어펀드fair fund

페어펀드(fair fund)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이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돕는 구제 목적의 펀드를 일컫는다. 소액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보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사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직역하면 공정한 펀드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라임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펀드는 국가가 위법행위자에게 징수한 제재금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방식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보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에 배상 압력을 가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