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홍수 등으로 추경예산에 들어갈 돈이 엄청 많은데 국방부는 사병 월급을 또 올린 단다. 배가 산으로 오르는 정책만 계속 쏟아내는 이 정부. 앞날이 안 보인다.
※코로나, 홍수 등으로 추경예산에 들어갈 돈이 엄청 많은데 국방부는 사병 월급을 또 올린 단다. 배가 산으로 오르는 정책만 계속 쏟아내는 이 정부. 앞날이 안 보인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1995년 병장 월급으로 1만2000원쯤 받았다. 3000원짜리 자장면 네 그릇 사 먹으면 없어졌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군대였지만 늘 쪼들렸다. 한 동기가 "월급이 20만원만 돼도 살맛 나겠다"고 하자 다른 동기가 "우리 같은 징병제 국가에선 꿈같은 얘기"라고 했다. 2003년에도 병장 월급은 2만5000원 남짓이었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15국 안팎이다. 그중 1인당 GDP가 6만3000달러인 싱가포르의 병장 월급은 50만원을 웃돈다. 이집트와 태국, 브라질 사병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마다 안보 상황과 병력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서 월급 수준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의 국가라면 이스라엘일 것이다. 실제 전쟁 위험에 놓인 것도, 1인당 GDP 수준도 엇비슷하다. 이스라엘의 전투병 월급이 50만원 수준이다. 올해 한국군 병장 월급 54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어제 국방부가 \국방 중기계획\에서 "2025년 병장 월급을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병사 월급 현실화"라며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올해 2조원인 병사 월급 예산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 1조원이 작은 돈인가.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2016년만 해도 19만7000원이던 병장 월급이 2018년 40만5000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그걸 또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따따블\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방 개혁 보고를 통해 21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을 2021년 18개월로 줄인다고 했다. 그 결과 62만명이던 국군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저출산으로 병력은 그냥 있어도 줄어든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 급변 시 안정화 작전에만 26만~40만 병력이 필요할 것이란 연구도 있다.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도 이 정권은 거꾸로 줄이는 실험을 한다.
",▶지난달 탈북민 월북 과정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7차례나 포착됐는데도 군은 북한이 방송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감소를 첨단 장비로만 메울 수 없다는 뜻이다. 군대 가야 하는 20대와 부모 입장에서 월급 100만원 주고 복무 기간도 줄여준다는 공약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 국방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조선일보 만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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