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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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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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불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들의 군 입대가 시작됐는데 2028년이면 한 해 입대자가 8000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중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안산시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100명을 넘었다.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 키르기스스탄 출신 구의원이 나왔고, 농촌으로 시집온 여성이 이장과 부녀회장을 맡는 곳도 여러 곳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22만 명으로 인구 대비 4.3%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 5%를 4년 후면 넘고 2040년에는 7%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9년 1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18년 200만 명을 돌파했다. 조선족 동포 등 중국 출신이 42.6%로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순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도 18만5728명으로 8.4%에 달한다.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여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근로자 취업 기회를 넓히고 결혼·직업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등 문을 활짝 연 것은 내국인 ‘인구 절벽’의 영향이 크다. 올 3월부터 국내 출생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졌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절대인구가 2만 명가량 줄어든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2018년부터 ‘0명’대로 떨어졌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도 내국인 감소를 채우기는 부족해 2029년부터는 한국 내 거주자 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듯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증가는 노동력 공급과 사회 유지는 물론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비(非)백인 비율이 37%인 미국에서 종종 인종 갈등이 불거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에서도 인종·문화 간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잇따르는 걸 보면 다인종 국가화의 심화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전 세계 176개국에 720만 명의 한국인이 진출해 살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지내야 할 이웃들이다. 단순히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다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의식과 제도,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 다가올 다문화 다인종 시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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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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