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 공화국

◇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 공화국

2596만명.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 전망치다. 비수도권보다 14만명 더 많은 숫자이다. 인구통계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곳이 된다는 뜻이다.

수도가 경제와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구구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일자리는 절반이 넘고, 임금 수준은 그보다 더 높다. 국토연구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SOC·사회간접자본) 분포를 점수화했더니 수도권 시·군·구는 10점 만점에 8~10점이었다. 지방은 대부분이 6점 이하였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투자 규모 12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트를 경북 구미시 등 비수도권 지역의 구애를 뿌리치고 경기 용인시에 짓기로 했다.

이유가 ‘인재 유치’ 때문이었다. 지방에 조성하면 우수 인력이 일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기업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인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향후 30년 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6개는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오늘날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고 있는 집값, 교육·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불편과 높은 비용, 차별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가 됐다. 정부가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2011~2016년 수도권 인구가 준 것은 이 영향 덕분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결국 해법은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과 국공립 대학, 대형 응급의료병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청와대와 국회까지도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추가 이전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삶이나 자연환경 만족도 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앞지른다. 일자리가 늘면 아이 울음소리가 커진다. 지방의 일자리가 늘고, 교육·의료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하나둘씩 해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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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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