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건전성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통합 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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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가리킨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6조에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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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통합 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있다. 여기서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며,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가리킨다.

국가 재정건전성 판단 주요 지표들

○ 통합 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즉, ‘통합재정세입(경상수입 자본수입)-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로, 재정활동의 적자 혹은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 관리 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 재정을 보여주는 재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국가채무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이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