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aw school)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사법시험 제도가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로스쿨이 시작됐다. 따라서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사법시험과 병행 시행되다가,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 제도만이 남게 됐다.
○ 로스쿨 입학 요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LEET는 로스쿨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LEET 시험 성적은 보통 8월~9월 경에 발표되며, 성적 발표 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10월 초 희망 로스쿨에 원서를 넣고 11월 면접을 응시하게 된다. 이외에 로스쿨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반영하는 요소는 ▷학부성적(GPA) ▷외국어시험성적(TEPS, TOEFL, TOEIC 등) ▷사회활동/봉사활동 경험 및 면접 등이다.
○ 미국의 로스쿨
로스쿨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1920~30년대에 걸쳐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3년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뤄지며, 기간은 3년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로스쿨에서는 J. D.(Juris Doctor)와 LL. M.(Master of Laws), J. S. 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 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 M.이나 J. S. 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 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다. J. D. 과정 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 S. D.는 가장 높은 학위로, 우리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 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합격률은 80%선이며, 최상위 30%선은 연방검사 및 주요 법률회사(law firm)로 가고, 10~20%는 주(州) 검사 및 기업변호사로 진출하며, 나머지는 개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