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粉飾會計)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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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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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

-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다.

- 외상판매를 가짜로 만들어 매출액을 늘린다.

-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

-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결손처리하지 않는다.

- 올해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긴다.

-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다.

- 임시로 들어온 자금이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한다.

- 있지도 않은 외상미수금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늘린다.

○ 분식회계의 금지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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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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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