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

카르텔(Cartel)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된다.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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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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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의 종류(방위적 카르텔) : 카르텔은 협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조건카르텔: 판매조건을 협정하는 조건카르텔

· 가격카르텔: 판매가격의 최저한을 협정

· 지역카르텔: 판매 지역을 협정

· 공급제한 카르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최고한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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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르텔은 시장가격의 유지·인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통 경기 하향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 결성된다. 이것을 불황의 아들이라고 하여 방위적 카르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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