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뱅크시Banksy

뱅크시(Banksy)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대표작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을 선보이며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분쟁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스텐실 기법을 활용해 건물 벽, 지하도, 담벼락, 물탱크 등에 거리 그래피티 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특유의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3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뱅크시는 1974년생 백인 남성이며 14살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낙서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이 있다. 2005년을 전후해서는 대영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그의 <풍선과 소녀>는 2002년 영국 런던 쇼디치 근교에 벽화로 처음 그려진 뒤 뱅크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꾸준히 재생산됐다. 이 그림은 2018년 10월 영국 소더비 경매에 나와 104만 파운드(약 15억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 액자 틀에 숨겨진 소형 분쇄 장치가 가동되면서 절반이 파쇄기에 잘린 듯 가늘게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뱅크시가 고의로 행한 퍼포먼스로 확인됐으며, 이후 해당 그림의 제목은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다>로 변경됐고, 뱅크시의 에이전시에 의해 작품으로 공인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뱅크시는 영국 사우샘프턴 종합병원 응급실 벽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을 붙인 1m² 크기의 새 회화 작품을 남겼다. 흑백의 그림 속에는 한 소년이 슈퍼 히어로 인형 대신 마스크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는 간호사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겼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뜻이 담긴 이 작품은 가을까지 전시되다가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기금 모금을 위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뱅크시는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해 다큐멘터리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Exit Through The Gift Shop)>(2010)로 2010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데뷔했다. 이 영화는 201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넷플릭스법Netflix法

넷플릭스법(Netflix法)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른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된다.

○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대상 기업에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 넷플릭스법 논란

넷플릭스법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로 대표되는 찬성 측은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지지 않아온 글로벌 CP들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글로벌 CP들로 대표되는 반대 측은 넷플릭스법이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법에서 적용 대상을 총 1%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가 해당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안도 없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비화돼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형趙世衡

조세형(趙世衡)

과거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을 상대로 수억원대 금품을 털어 일부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 현대판 홍길동,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 조세형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1982년 체포됐다.

이후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했다. 그리고 출소 후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한 경비업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학에서 범죄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16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듯 했다. 하지만 2000년 11월 신앙간증 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본에서 복역하다 감형돼 2004년 3월 귀국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다시 주택 침입 절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후 조세형은 2009년 금은방 사건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12월의 1심 재판과 2012년 7월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기피忌避, ablehnung

기피(忌避), ablehnung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신창원申昌源

신창원(申昌源)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탈옥했다가 2년 만에 검거되면서 희대의 탈옥수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199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으며,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창원은 1967년 전북 김제의 한 농가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76년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였다.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하다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혀 소년원에 송치됐으나 바로 풀려났다. 1983년 상경한 신창원은 음식점 배달원 등을 전전하다 1983년 절도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붙잡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4년 2월 다시 절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체포돼 징역 단기 10개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았고, 1985년 7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서울 용산서에 체포돼 3년간 김천교도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 1988년 7월 출소했으나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골목길에서 동료 4명과 함께 강도살인을 범한 죄로 그해 9월 무기형(강도치사)을 선고받았다. 신창원은 서울구치소를 거쳐 대구교도소와 전주, 대전, 청송, 청송 제2교도소 등을 옮겨 다니다가 1994년 11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1997년 부산교도소 감방의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했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과 맞닥뜨리고도 유유히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 간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1999년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의 신고로, 그해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신창원의 검거 과정에서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유행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2011년 자신의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회복 후에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2012년에는 신창원의 옥중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담>이 개봉되기도 했다.

특례시特例市

특례시(特例市)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안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월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9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황희 정승의 대답

어느 날 황희 정승에게 동네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언가? 말해보게."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사람이 제사를 말립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오늘이 어머님 제삿날인데,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땐 제사를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음... 그렇게 하게."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을 했다.

"어르신, 어차피 똑 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하고, 또 한쪽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황희 정승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낼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 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일 뿐,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늘의 고사성어-

아침에 보면 좋은 10가지 마음 메시지

○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두 번째 메시지

인생에서 슬픈 일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지만 결국 인연이 아님을 깨닫고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 세 번째 메시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밖에 안 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1시간 밖에 안 걸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누군가를 잊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 네 번째 메시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것들을 저절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 다섯 번째 메시지

꿈꾸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꿈을 꾸세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세요. 되고 싶은 것은 되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인생은 오직 한 번이고 기회도 오직 한 번이니까요.

○ 여섯 번째 메시지

진정한 친구란 그 사람과 같이 그네에 앉아 한마디 말도 안하고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을 때, 마치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를 나눈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 일곱 번째 메시지

외모만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미소만이 우울한 날을 밝은 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 여덟 번째 메시지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잔인한 말은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말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 아홉 번째 메시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상처 받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도 상처 받았을 겁니다.

○ 열 번째 메시지

사랑은 미소로 시작하고 입맞춤으로 커가며 눈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요.

-‘건강정보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