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6월 24일 선출시했다. 이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6월 24일 출시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 3사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 등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기만 하면 등록이 이뤄진다. 사진 촬영을 하면 이름·면허 발급일·생년월일·식별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며,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명의 인증,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므로,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 기능

이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및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최소화됐다. 또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2020년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정부 도입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는 2020년 6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통해 2021년 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반면 이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 운전자격증명 ▷편의점 성인인증 ▷공유차량 이용 등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