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G20 - Group of 20

G7을 20개 국가로 확대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1999년 12월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서방의 선진 7개 국가의 모임인 G7을 확대하여 개편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8년 11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고,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현재 회원국들은 G20 회원국이 참여하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G20의 회원국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러시아(이상 G8)와 한국ㆍ중국ㆍ아르헨티나ㆍ인도ㆍ터키ㆍ브라질ㆍ멕시코ㆍ호주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사우디아라비아ㆍ인도네시아ㆍEU 의장국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이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G8 국가가 아닌 곳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당시 회원국 정상들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의제 채택 ▷금융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급격한 자본유출입 막기 위한 신흥국의 거시전전성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및 합의문(서울선언)을 채택하였다.

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지는 것 또한 인생이고

아픈 것 또한 인생입니다.

다만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오늘도 지치지 않기를 바랄 뿐.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 중-

마음 먹은 대로

눈을 감으니 세상이 깜깜해졌다.

다시 눈을 뜨니 세상이 밝아졌다.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깜깜해지고 밝아졌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비록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겠지만

세상을

마주하는 마음만큼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중-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이 화난 모습이던가요

그건, 거울 탓이 아니라오

혹시 슬퍼하거나

불행해 보이던가요

그것도 제 모습이 아니지요

미안하지만 그건 순전히

당신 때문이랍니다.

당신이 웃으면 따라 웃고

당신이 울면 함께 우는

다소곳한 그림자일 뿐

거울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운명처럼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정직하기로는

거울뿐이라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깔끔한 사람치고

거울과 친하지 않은 사람 없고

거울 보기를 즐겨 하지 않는 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이 행복해할 때이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인생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박광록-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우리들의 하루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실컷 맞고 온 것처럼

피곤한 하루..

밤마다

욕심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면..

효과 좋은 파스를 붙인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오프닝 중-

오늘 사랑은 제가 쏩니다

도시와 도시를\xa0

이어주는 것이 길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길 위에 서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xa0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아름다운 동반자가 됩니다\xa0

행복으로 가는 오늘 하루

가난한 마음에\xa0

별로 드릴것은 없지만\xa0

그래도\xa0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서\xa0

오늘 사랑은 제가 쏩니다\xa0

매일 보고 또 보지만

늘 반가운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xa0

오늘 사랑은 제가 쏩니다\xa0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중-

행복의 끈

행복은 암벽을 올라가는

천 개의 끈 중

단 하나라도 잡고

감사하다고 느낄 때다.

불행은 천 개의 끈을 가지고도

잡을 끈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새로운 끈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에겐

끈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불행한 사람은

두 손에 너무 많은 끈을 움켜잡아

그 끈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 있다.

-고독에 시비를 걸다 중-

이런 인연으로

이런 인연으로\xa0

너와 나

이렇게 만났으니

너와 나

이왕이면

예쁜 인연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xa0

비 오는 날이면

같이 우산을 쓰고

햇볕 쬐는 날에는

같이 그늘에 앉아 쉬어가고

슬픈 날에는 같이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고\xa0

기쁜 날에는

두 손 맞잡고 기뻐하며

힘든 날엔 서로 안아 토닥이며

그렇게 너와 나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xa0

이왕이면

그렇게 예쁜 인연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xa0

누군가가 필요할 땐

그 누군가가 되어주고

친구가 필요할 땐

친구가 되어주고

길동무가 필요할 땐

길동무가 되어주며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xa0

너와 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xa0

-김현미 끄적쟁이 감성 채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