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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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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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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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아울러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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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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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로봇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도도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같은 뜻의 영어 언캐니 밸리라고도 부른다. 1970년 일본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여기서 불쾌함(uncanny)이란 개념은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먼저 사용한 것이다. 이 불쾌함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살아 있지 않아 보이는 존재가 사실 살아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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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에 의하면 인간은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수록 호감을 느낀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인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특정 수준에 다다를 경우 갑자기 거부감을 느낀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과 다른 불완전성이 부각되어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과 많이 닮았다면 호감도는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급하강했다가 급상승한 호감도 구간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깊은 골짜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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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로봇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과 닮은 인형, 3D 애니메이션, 광대, 좀비를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플렉스Flex

플렉스(Flex)

사전적으로는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뜻이지만,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부나 귀중품을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 뽐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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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는 사전적 의미(동사)로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1990년 미국 힙합 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란 의미로 사용되다 한국으로 건너왔다. 플렉스는 자신의 성공이나 부 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힙합 래퍼들이 노래 가사 등에 플렉스를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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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플렉스가 인기를 끌면서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20세대들의 명품 구매 지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나 용돈을 모아 명품을 구입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플렉스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플렉스는 보통 오늘도 플렉스했다, 플렉스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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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illuminatus

일루미나티(illuminatus)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했다. 이후 정부와 교황의 탄압으로 해산됐으나 현대에 와서 세계 정치와 경제 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등장한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바이에른 잉골슈타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루프트(Adam Weishaupt, 1748~1830)가 계몽주의의 대두에 힘입어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하면서 창설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로 ‘계몽하다, 밝히다’라는 뜻의 일루미나투스(illuminátus)의 복수형으로 ‘계몽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바이에른 광명회, 광명회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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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지혜를 의미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이다. 흔히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삼각형 안에 눈이 있는 모양의 섭리의 눈(Eye of Providence)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일루미나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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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미나티의 확산과 해산

일루미나티는 재력가 등의 후원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등지에 지부가 마련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일루미나티의 주요 회원들은 철학자, 정치인, 작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절대왕정과 기독교 중심 체제의 전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의 탄압을 받았고, 1785년 교황이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 공식 해산됐다. 이후에도 잔존 세력들이 지하조직으로 활동했으나 1790년 무렵부터 거의 모습을 감췄다.

○ 음모론에 등장하는 일루미나티

현대에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서구에서는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음모론에 등장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탄압을 받을 당시 독일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조직을 사들여 각종 전쟁, 테러, 경제난 등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루미나티가 권력 뒤에 숨어 있다가 2023~2024년 집단 학살을 자행해 5억 명의 인구만 남긴 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음모론에 따르면 일루미나티에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의 인지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 정치와 경제,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구제도를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를 이룩한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군이 벨기에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워털루전투를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등에 일루미나티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크롤리 사건, 배후에 일루미나티?

미국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크롤리는 일루미나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롤리와 그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크롤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미군 출신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크롤리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했으며 의욕적으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사건의 배후로 일루미나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팬데믹pandemic

팬데믹(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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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편, 팬데믹의 우리말 대체어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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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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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에 앞서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다. 그리고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특히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등 세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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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0년 3월 2~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팬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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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팬데믹 선포 사례

홍콩독감(1968)

1968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독감으로, 호흡기 증상과 오한, 발열, 근육통, 무기력증 등을 동반한 감염병이다. 이 독감이 지속된 6개월여 동안 홍콩은 물론 베트남·인도· 필리핀 등 주변 아시아 국가를 넘어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신종플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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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돼 이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병이다. 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독감으로 불렸다. 당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1만 850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5만 명이 감염돼 25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신종플루가 아닌 A형독감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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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0)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이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에 의한 감염병임이 확인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로 이어지자,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포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인후통·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가 이뤄진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 미국의 사례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2011년 6월 QE2 종료) 등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실물경기 회복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1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는 3차 양적 완화(QE3)를 발표하였다. 이후 저금리의 풍부한 자금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 4.6%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2014년 10월 종료되었다.

○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이후 2006년 3월 종료 시점까지 5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는 보지 못했다.

○ 한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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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상 첫 양적완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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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입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한은에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해당 금융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20년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동백림사건The East Berlin Affair, 東伯林事件

동백림사건(The East Berlin Affair, 東伯林事件)

19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7차에 걸쳐 ‘동백림(당시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利敵)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도 여기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3월까지 동백림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하여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하여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동백림사건 수사가 강제연행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동백림사건은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기획·조작된 사건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결과와 발표에 의해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냉각되었다. 또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되고 윤이상·이응로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혔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소보류

공소보류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2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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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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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된다.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Swap)거래는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키기도 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현황(2020년 기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총 1932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스와프협정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국가의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가리킨다. 즉 2개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예치해 놨다가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 간 통화 스와프의 경우 캐나다(사전한도 없음), 미국(600억 달러), 스위스(106억 달러 상당), 중국(560억 달러 상당), 호주(81억 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 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UAE·54억 달러 상당) 등 8개국과 맺고 있다. 이 밖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것이다.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Gas Light)>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한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인지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