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함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며,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과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2년 현재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로, 의료실비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한국판 뉴딜New Deal

한국판 뉴딜(New Deal)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정부가 2020년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2~3년 동안 집중 추진된다.

한편,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George Floyd -

조지 플로이드 사건(George Floyd - )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경찰의 진압은 8∼9분여간 지속됐다. 결국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밤 사망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플로이드는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채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말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이를 무시한 채 8분간이나 목을 짓눌렀다. 결국 사건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나간 플로이드는 결국 5월 25일 밤 사망했다.

○ 사건 발생과 파문 확산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편의점에서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행하면서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날 밤 사망했다. 그러다 다음 날인 5월 26일, 한 행인에 의해 촬영된 플로이드의 체포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이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왼쪽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고, 플로이드는 밑에 깔려 "숨을 쉴 수 없어요, 날 죽이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목을 누르지 말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기까지 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에 사건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여기에 5월 27일에는 플로이드가 체포 당시 경찰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또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높였다.

G7Group of 7

G7(Group of 7)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한다.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회원국이다. G7의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로, G7에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이 가입돼 있다.

○ G7의 출범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석유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1975년)와 캐나다(1976년)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 준회원처럼 참여하였는데 1997년 제23차 G7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G8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정치 분야는 G8 중심이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G7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다 2014년 3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G7 정상들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고, 다시 G7이 됐다.

G7은 매년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데, ▷재무장관회의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년에 2~3번씩 연석으로 회동하여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 국가 사이의 경제정책 협조 문제를 논의하며, ▷정상회담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해 세계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 G7의 성격

G7은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에 철수를 요구했던 것을 계기로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그 분야가 확대되었다.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주도로 공산권 진영에 맞서면서 단결을 과시하는 세력 역할을 했으나, 화려한 외형에 비해 합의 결과의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신흥국이 부상하게 되고 2005년 영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브라질 ·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5개국을 포함한 G13이 탄생하였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장관급 회의였던 G20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몸체에 매달은 유도 고리를 잡고 보행하는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보행 시 주변인들은 안내견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쓰다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길 안내, 위험 감지하여 알리기 등의 특별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는 84여 개의 안내견학교가 있으며 약 200,00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23마리가 안내견 준비 훈련을 마쳤고 60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 중이다.

레트리버(Retriever)나 셰퍼드(Shepherd) 등 영리하고 침착하며 사납지 않아 친화력이 뛰어난 개가 주로 안내견으로서 발탁되는데, 암컷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안내견 인식 목줄(안내견 관련 정보 기재), 안내견 조끼(훈련 · 활동 중 노란색)를 착용한 안내견의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고 보행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한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전문 훈련 기간이 보건복지부에 발급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지면 전문 훈련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보급한다.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91-15 / 031-8008-6721)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가 있다. 안내견 분양 절차 및 신청 자격은 훈련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안내견 이외에도 장애인 도우미견(kind of guide dogs)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60이 넘은 여성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이 덧없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인을 구하는 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등산하기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6살에 그녀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山 4,797m의 휘트니 산을 올랐고, 91살에 일본의 후지산 (4,955m)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81~90세 까지 10년 동안 97개의 봉우리를 올랐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기려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는 1991년 휘트니산 봉우리 하나를 그녀의 이름을 따서 크룩스 봉 이라고 명명 하였습니다. 94세였을 때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 지게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는 2019년 6월 29일자 일간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 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 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 맛, 쓴 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 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몇 살 정도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답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먼저 떠나가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친구를 잃는 슬픔까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사는게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무슨 재미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건강커뮤니티 글 편집-

달관적인 태도

삶은 현실이다.

그래서 순조롭기만 할 수는 없다.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시련에 부딪힐 수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관적인 태도이다.

-타오 샹윈 인생에 세 번 기회를 만나다 중-

기다림 하나쯤 있어도 좋겠지

그래 어떠랴\xa0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xa0

기다림 하나쯤 있어도\xa0

외롭지 않아 좋겠지..\xa0

그래 어떠랴\xa0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xa0

그리운 이 한 사람 있어도\xa0

외롭지 않아 좋겠지..\xa0

햇살 좋은 날엔\xa0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거야\xa0

잘 있느냐고..\xa0

비 내리는 날엔\xa0

젖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거야\xa0

잘 있느냐고..\xa0

아마 눈치빠른 그 친구는

금방 내 기분을 알아채고\xa0

나오라고 하겠지..

헤즐넛 커피향이 좋은 카페에서\xa0

정감가는 이야기\xa0 속

따뜻한 그 눈빛에 또\xa0나는

행복해 지겠지..

-바이올릿-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누가 그러더라.

남자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면

더 나은 여자가 있을 거라며

내 앞에 여자를 놓치고\xa0

\xa0

여자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면

운명인 걸 알면서도 현실을 선택한다.\xa0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 보다\xa0

더 사랑할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xa0

사랑하면 그게 운명이고

이 사람 밖에 없다, 사랑하면

그게 또 운명이 되는 거지.\xa0

사랑이 말한다.\xa0

가끔은 확인이 필요하다고..\xa0

사랑이 경고한다.\xa0

잘못하면 상처받는다고..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xa0

이 세상에\xa0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는 없다.

모자라는 남자와 모자라는 여자가

만들어 가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뿐이다.\xa0

진정한 남자는\xa0

여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가게 하지 않는다.\xa0

오래 걸으면 다리가 지치는 것처럼

오래 사랑하면 마음이 지치게 된다.

하지만 난 회복될 것을 믿는다.\xa0

연애는 입술을 떨게 하지만\xa0

사랑은 가슴을 떨게 한다.\xa0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xa0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xa0

백 번의 눈빛보다,\xa0

천 번의 스킨십보다,

만 번의 입맞춤보다 여자의 가슴을\xa0

더 설레게 하는 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듣는\xa0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이다.\xa0

\xa0-소올메이트 명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