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kkondae

꼰대(kkondae)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원에 대해서는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즉,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

"

한편, 이 단어는 영국 BBC방송에 의해 해외로도 알려진 바 있다. BBC는 2019년 9월 23일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의 단어로 kkondae(꼰대)를 소개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이라 풀이했다.

",

"

꼰대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는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가 어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꼰데기’라고 부르다 ‘꼰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

"

두 번째는 프랑스어로 백작을 콩테(Comte)라고 하는데, 이를 일본식으로 부르면서 꼰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은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콩테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 불렀다고 한다. 즉, 이완용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꼰대라는 말이 시작됐고, 친일파들이 보여준 매국노와 같은 행태를 꼰대짓이라 했다는 것이다.

"

윤창호법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

그린뉴딜(Green New Deal)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3년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년 5월 9일 일간 《르몽드》에 ‘위기 이후 녹색 기금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과 지역코드(광역 2자리 동 2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

"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1, 2로 구분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 번호·일련번호·검증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함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며,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과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2년 현재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로, 의료실비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한국판 뉴딜New Deal

한국판 뉴딜(New Deal)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정부가 2020년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2~3년 동안 집중 추진된다.

한편,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George Floyd -

조지 플로이드 사건(George Floyd - )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경찰의 진압은 8∼9분여간 지속됐다. 결국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밤 사망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가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플로이드는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채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말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이를 무시한 채 8분간이나 목을 짓눌렀다. 결국 사건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나간 플로이드는 결국 5월 25일 밤 사망했다.

○ 사건 발생과 파문 확산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편의점에서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행하면서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날 밤 사망했다. 그러다 다음 날인 5월 26일, 한 행인에 의해 촬영된 플로이드의 체포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이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왼쪽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고, 플로이드는 밑에 깔려 "숨을 쉴 수 없어요, 날 죽이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목을 누르지 말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기까지 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에 사건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여기에 5월 27일에는 플로이드가 체포 당시 경찰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또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높였다.

G7Group of 7

G7(Group of 7)

"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한다.

",

"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회원국이다. G7의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로, G7에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이 가입돼 있다.

",

○ G7의 출범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석유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1975년)와 캐나다(1976년)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 준회원처럼 참여하였는데 1997년 제23차 G7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G8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정치 분야는 G8 중심이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G7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다 2014년 3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G7 정상들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고, 다시 G7이 됐다.

G7은 매년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데, ▷재무장관회의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년에 2~3번씩 연석으로 회동하여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 국가 사이의 경제정책 협조 문제를 논의하며, ▷정상회담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해 세계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 G7의 성격

G7은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에 철수를 요구했던 것을 계기로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그 분야가 확대되었다.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주도로 공산권 진영에 맞서면서 단결을 과시하는 세력 역할을 했으나, 화려한 외형에 비해 합의 결과의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신흥국이 부상하게 되고 2005년 영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브라질 ·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5개국을 포함한 G13이 탄생하였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장관급 회의였던 G20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몸체에 매달은 유도 고리를 잡고 보행하는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보행 시 주변인들은 안내견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쓰다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길 안내, 위험 감지하여 알리기 등의 특별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案內犬, guide dog)이라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는 84여 개의 안내견학교가 있으며 약 200,00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23마리가 안내견 준비 훈련을 마쳤고 60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 중이다.

레트리버(Retriever)나 셰퍼드(Shepherd) 등 영리하고 침착하며 사납지 않아 친화력이 뛰어난 개가 주로 안내견으로서 발탁되는데, 암컷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안내견 인식 목줄(안내견 관련 정보 기재), 안내견 조끼(훈련 · 활동 중 노란색)를 착용한 안내견의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고 보행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한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전문 훈련 기간이 보건복지부에 발급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지면 전문 훈련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보급한다.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91-15 / 031-8008-6721)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가 있다. 안내견 분양 절차 및 신청 자격은 훈련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한편,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안내견 이외에도 장애인 도우미견(kind of guide dogs)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