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명의 첫걸음, 토지개혁 2편

이색을 비롯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는 한 정도전과 조준이 꿈꾸어온 토지개혁이 불가능했으므로 정도전은 결단을 내렸다. 정몽주를 제외한 권근, 이숭인, 하륜 등 온건파 신진사대부에게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탄핵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이색까지도 탄핵하고 고문을 시키고 유배를 보냈다. 그러나 정도전은 정몽주만큼은 믿었기 때문에 살려두었는데,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만다.

온건파 신진사대부에게는 정몽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정치 정적들에게 보복을 한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아주 크게 실망했고, 40년 지기 친구이자 절친 선, 후배 관계였던 두 사람은 완전히 적이 되었다. 정몽주는 정도전에 비하면 온건한 개혁파이던 조준을 설득했다. 정몽주의 설득에 넘어간 조준은 결국 정몽주의 주장대로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과전법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매 1결(結)당 10분의 1조(租)인 30두(斗)의 조를 받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보통 50%에 달했던 수조율을 대폭 경감하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전법은 조준이 처음 주장한 ‘계민수전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온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백성들은 이 정도의 토지개혁도 감지덕지하여 환영하였다.

정도전은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이 양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 덕에 백성들의 지지 속에 조선 창업이라는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고작 조선개국 4년 만에 과전법의 도덕성은 흔들리고, 토지개혁 주창자인 조준과 혁명세력들이 오히려 부패에 앞장서고 있었다.

정도전은 창업의 기반이었던 혁명세력들과도 다투게 되었고, 창업의 또 다른 기반인 왕가의 왕자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대립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도전은 오히려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려고 들었으므로, 그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말았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 혁명의 첫걸음, 토지개혁 1편

정도전은 이성계를 설득하여 위화도회군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뒤, 중국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의 군사 전략을 일러 준 장량을 자처했다. 이때부터 조선왕조라는 새 나라를 열고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거의 모든 정책과 조선건국의 기반은 정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도전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토지개혁이다. 고려의 기득권층인 권문세가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환호를 살 수 있는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아무때나 할 수 없다. 기득권층이 강할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혁명적인 상황인 새로운 나라가 건국 될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공민왕 시절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토지개혁을 추구하다 고려 권문세가 기득권층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때 정도전 앞에 조준이 나타난다. 조준은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경험한 신진사대부였다. 그 역시 유배생활 동안 백성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권문세족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도 몸소 체험했다. 정도전이 유배생활을 통해 역성혁명을 꿈꿨다면, 조준은 유배생활을 통해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고려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가 힘을 가진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조준은 과감한 토지개혁을 건의했다. 그런데 조준이 건의한 토지개혁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과격했다. 조준이 제시한 토지제도의 내용은 사전(私田)의 혁파와 토지의 균등 분배였다. 쉽게 말하자면 땅의 사유재산제를 없애고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이었다. 이런 과격한 토지개혁 안에 당연히 반대가 빗발쳤다.

정몽주, 권근, 이숭인, 하륜 그리고 모든 신진사대부의 스승인 이색까지도 토지개혁에 강력히 반대했다. 정도전, 조준 등 토지개혁파를 급진파 사대부라고 한다면, 이들에 비해 반대파는 온건파 사대부로 불리우게 된다. 이 일로 정도전은 자신의 스승인 이색과도 갈라서게 되었고, 결국 이색,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의 극심한 반대로 조준이 제시한 토지개혁은 좌절된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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