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특례시特例市

특례시(特例市)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안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월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9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황희 정승의 대답

어느 날 황희 정승에게 동네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언가? 말해보게."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사람이 제사를 말립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오늘이 어머님 제삿날인데,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땐 제사를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음... 그렇게 하게."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을 했다.

"어르신, 어차피 똑 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하고, 또 한쪽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황희 정승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낼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 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일 뿐,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늘의 고사성어-

아침에 보면 좋은 10가지 마음 메시지

○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두 번째 메시지

인생에서 슬픈 일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지만 결국 인연이 아님을 깨닫고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 세 번째 메시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밖에 안 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1시간 밖에 안 걸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누군가를 잊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 네 번째 메시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것들을 저절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 다섯 번째 메시지

꿈꾸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꿈을 꾸세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세요. 되고 싶은 것은 되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인생은 오직 한 번이고 기회도 오직 한 번이니까요.

○ 여섯 번째 메시지

진정한 친구란 그 사람과 같이 그네에 앉아 한마디 말도 안하고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을 때, 마치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를 나눈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 일곱 번째 메시지

외모만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미소만이 우울한 날을 밝은 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 여덟 번째 메시지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잔인한 말은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말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 아홉 번째 메시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상처 받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도 상처 받았을 겁니다.

○ 열 번째 메시지

사랑은 미소로 시작하고 입맞춤으로 커가며 눈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요.

-‘건강정보 이야기‘ 중-

괴테의 인생 교훈

괴테는 그의 인생 교훈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잊어 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

2) 될수록 성을 내지 말 것.

분노(憤怒)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는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奴隸)가 되지 말라.

3)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精誠)과 정열(情熱)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4)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증오(憎惡)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墮落) 시킨다. 될수록 넓은 아량(雅量)을 갖고 남을 포용하여라.

5) 미래를 신(神)에게 맡길 것.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未知)의 영역(領域)이다.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 올지 알 수가 없다. 미래(未來)는 하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全力)을 다하는 것이 현명(賢明)하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다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번씩 건너야 할

다리였습니다.

어느날인가 짧은 다리였는데

또 다른 날엔 긴 다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건너려 할 때 다리

가장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진한 날 향수같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다리 가장자리에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시원한 날 용서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다리 가장자리에 새 한마리

찾아왔습니다

삐리리리 울음소리에 아픈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다리 가장자리에 쉬어가는 빗

물을 보았습니다.

고인 물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사라져도 내안에

사랑은 꽃보다 긴 생명을

그리움으로 채웠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아픈 마음도

사랑이 놓여진 다리위에서 빗물처럼 곱게

만남이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좋은생각 중-

좋은 사람

예상치 않았던 영화가 흥행을 하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입소문의 힘"

입소문은 참 무섭지요. 전문가의 한마디보다 때론 지인의 한마디 "재밌고 감동적이야~~. "라는 말에 극장을 찾기도 하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믿는 누군가가 "그 사람 참 싫더라." 그 한마디에 괜히 그 사람과 서먹한 것도 말 한마디의 힘이지요.

반대로 나는 싫었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좋은 사람이라고 엄지를 치켜들면, 다시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나쁜 사람 험담을 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인색한 우리들. 마치 좋은 영화 입소문 내듯 좋은 사람도 입소문을 내는 문화가 생긴다면 조금은 더 살 만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맨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사람에 상처받지만, 사람에 위로받는 우리잖아요.

좋은 사람이 많다는 위안으로 서로를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성아 오늘, 웃는 사람 중-

잘 닦은 마음은 그러하다

매일매일 투명하고 건강한 얼굴이

예뻐 보이는 나이를 지나

하루에 한두 번,얼굴에 부기가 빠진

저녁때쯤 예뻐 보이는 나이를 지나

한 달에 한 번 특별하게 차려입었을 때

예뻐 보이는 나이를 지나

자신에 대해 아무리 관대한 사람도

거울 속 자신이 예쁘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에 다다랐을 때

기회는 그때다.

얼굴에 마음이 가려지지 않기에

마음이 더 빛날 수 있는 나이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선보다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 톤보다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혹 당신의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당신의 여유 있는 위트가 사람들을

편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피부를 관리하는 것처럼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얼굴은 세월을 비켜 갈 수 없어도

잘 닦은 마음은 그러하다.

-달팽이 안에 달 중-

웃음을 뿌리는 마음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깔과 느낌입니다

얼굴이 밝게 빛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보다

얼굴이 어둡고 늘 찡그리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얼굴은 마음과 직결되며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습니다

이는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간직하면

행복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목 위에서부터 출발하여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와 웃음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얼굴의 뿌리 웃음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쉬운 문장 좋은 글 중-

늦게 피는 삶

꽃이 다 졌다는 말 믿을 수 없어

야생화를 찾아 길을 나섰다

안개가 덮고 있는

산길 모퉁이를 돌아

하얗게 핀 개망초의 순결을 보았다

더디게 핀 꽃의 고혹함은

얍삽하지 않은 사람의 미소처럼

화려함은 없어도 순수해 보였다

추월하지 않는 발걸음

좀 느리게 걷는 보폭이라

초조해하지 마라

더디게 핀 개망초의 모습이

더 청아해 보이는 이유를 알지 않느냐

우여곡절 다 겪어보고 피는 삶

모든 것엔 때가 있고

흘린 땀만큼의 대가는 있기 마련이다

-이현수 한 걸음 뒤에 서서 중-